2024년 동방의 수호신 청룡과 함께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4년이 저작권 수호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전략을 세웠다. 저작권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올 한해 활동계획을 소개한다. 

글 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장

2024년 甲辰年(갑진년)이 시작되었다. ‘푸른 용의 해’ 육십간지의 41번째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靑龍)’을 의미한다고 한다. 청룡은 푸른색을 띤 상상의 용으로 백호(白虎) · 주작(朱雀) · 현무(玄武) 등과 더불어 하늘의 사신(四神)의 하나이며, 동방의 수호신으로 삼고 있다. 

守護(수호)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수호자의 입장에서,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소명이라 느낄 만큼 소중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을 창작에 빗대어 보면,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정신적 창작의 산물인 저작권이 바로 수호, 즉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일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아직까지도 불법 웹툰 사이트를 공공장소에서 부끄러움 없이 감상하고,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주변인에게 알려주는 등 저작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문화가 잔존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사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란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특히 작년 한 해는 저작권의 이슈들이 더욱 기승을 부렸던 한 해였다. 대형의 불법 사이트인 ‘누누티비’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검정고무신’의 故 이우영 작가님의 안타까운 소식은 가슴을 먹먹하게 하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작년 한 해 ‘불법 웹툰 대책 마련 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저작권 침해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기도 하였고, 윤대통령 역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인 SCSC 전략을 2023년 7월 발표하였다. SCSC 전략이란 불법 유통 대응 전 단계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Speed & Strict), 국제 공조 수사 및 해외 침해 대응 협력망 강화(Cooperation), 과학수사 기반 확대(Science), 저작권 인식 전환(Change)을 말한다. 비록 작년에 발표하였지만, 준비 기간과 시범 운영을 고려하면 실제 운영되는 것은 2024년이기에 2024년이 저작권 수호의 원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방 수호신의 해가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저작권 보호 원년이 된다니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물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국제공조수사 및 해외 침해 대응 등 해외 협력망 강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 모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제값을 치르고 이용해야 한다는 이용자들의 인식이라는 생각이다. 즉, 불법복제물이라는 공급 차단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2024년 이용자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을 위해 꼼꼼하게 전략을 세웠다. 

먼저 국민들이 저작권 보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대폭 늘렸다. 창작자들이 홍보대사나 메신저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 대학생들이 서포터즈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 기업들이 파트너스 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진다. 창작자 홍보대사나 메신저들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존중 문화 조성을 성토하고, 대학생 서포터즈들은 우리 주변의 불법복제 유통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자생할 수 있는 씨앗이 되어줄 것이다. 특히 저작권 침해에 직접 피해를 입는 이해당사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있어 역할이 크기 때문에 파트너스 기업의 참여가 가장 기대가 된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양태는 각 장르별로, 그리고 유통 단계별로 모두 다르다. 예를 들면 웹툰 장르와 출판 장르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각기 다르고, 같은 웹툰 장르라 하더라도 웹툰 작가가 느끼는 저작권 침해와 웹툰 플랫폼이 느끼는 저작권 침해는 상이하다. 때문에 각 장르에서의 저작권 침해 이해관계자인 저작권 보호 파트너스 기업의 역할이 올 한 해 홍보 캠페인 추진에 있어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호원은 기존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 장르별 저작권 보호 관련 협의체, 저작권 안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파트너스 기업을 3월 중 모집할 계획이다. 

파트너스 기업이 되면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로고를 기업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 파트너스 참여 기업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파트너스 기업들은 저작권 보호 기업 챌린지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일회용품·마약 NO’ 챌린지와 같이 최고 경영자들이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에 직접 동참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다. 파트너스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교육, 컨설팅은 보호원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저작권 보호 파트너스 기업들은 보호원과 함께하는 저작권 침해 예방 공동 홍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파트너스 기업이 제안을 한다고 보호원이 모두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원과 홍보 대행사가 제안한 홍보 사업의 예산 지원 범위와 홍보 사업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파트너스 기업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SW 등 다양한 장르에서 공동 홍보 지원 사업 제안 시, 보호원에서 보유한 대학생 서포터즈나 창작자 홍보대사 활용도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비롯하여 교육, 세미나, 언론 매체 광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공동 홍보를 제안할 수 있다. 

한국-베트남 국제 저작권 보호 공모전 개최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 저작권 보호 공모전을 개최한다. 저작권 보호 광고영상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인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에 걸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제1회와 제2회 저작권 보호 짤막 영상 공모전과 같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여 출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최우수상 이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유명 멘토와 직접 만나 기획안을 발전시킬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획안은 전문 영상 제작업체를 통해 고품질의 영상으로 제작되고, 베트남과 한국에서 광고에 직접 활용될 것이다. 특히 이 모든 과정은 시리즈 영상으로 제작하는데, 제작된 영상은 온라인이나 방송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에게 알리고 소통하며 함께 지키는 저작권 

 

이처럼 각계각층의 참여를 바탕으로 저작권 보호의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할 콘텐츠도 다양하게 제작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대대적으로 확산할 계획에 있다. 공모전 출품작 뿐 아니라, 보호원에서 직접 대학생 서포터즈, 창작자 홍보대사 및 메신저, 파트너스 기업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어문, 영상, 이미지,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작권 보호 존중 인식 콘텐츠를 보호원은 국내와 해외에서 민간과 공공의 홍보 창구인 뉴스레터, TV 광고, 극장 광고, 라디오 광고, 옥외 광고, 누리소통망(SNS), 언론 매체 광고, 기관지 등을 통해 전파한다. 

저작권 침해예방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홈페이지도 만든다.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보와 홍보 콘텐츠를 접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 국민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서명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창구도 공개된다. 또한 통합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가교 역할도 담당할 것이다. 

5월 개최 예정인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의 서포터즈, 홍보대사, 파트너스의 정식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도 기대된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대국민 캠페인의 출발을 알리는 행사이니 만큼 거창한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 가수, 웹툰작가, 크리에이터, 안무가로 구성된 홍보대사들이 화려하게 무대를 꾸미고,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포부를 펼칠 뿐 아니라, 파트너스 기업들의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될 것이다. 

마치며  

저작권의 보호... 타인의 노력과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저작권 보호가 나의 노력과 나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 것은 보호받길 원하면서 남의 것을 보호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2024년 동방 수호자의 해,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계기로 국내와 해외에서의 저작권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그리고 국민들이 저작권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주기 기대하며, 보호원 홍보협력부는 내·외국인의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